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2026.02.05,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3269]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4가합83269 판결 [징계정직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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