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2026.07.09, 대법2026두30378]
  • ◈ 대법원 2026.7.9. 선고 2026두30378 판결 [임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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