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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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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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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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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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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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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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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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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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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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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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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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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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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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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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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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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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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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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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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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21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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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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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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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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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15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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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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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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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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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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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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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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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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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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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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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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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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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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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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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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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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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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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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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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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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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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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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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헌재2019헌마144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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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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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16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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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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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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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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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27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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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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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산지원2025고정728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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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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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6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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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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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정읍지원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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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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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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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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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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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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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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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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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2353·3186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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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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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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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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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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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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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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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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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180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근로자의 유방암 진단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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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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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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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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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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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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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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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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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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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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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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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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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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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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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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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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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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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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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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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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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5650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
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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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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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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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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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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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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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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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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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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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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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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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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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637
1.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제 수행 업무가 사환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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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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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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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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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894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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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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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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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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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964
정년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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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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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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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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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39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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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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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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