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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두달 빨라진,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요약정리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예년보다 2달 빨라진,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요약정리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성 등을 위해 예년보다 두 달 빠른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더불어서,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1월 23일(월) 관련한 긴급 세미나를 개설하여 함께 소개한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요약정리 4. 관련 세미나 정보 1월 12일, 2017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에 따른 '2017년 근로감독 점검 대비 주요 쟁점별 체크포인트 세미나' 입니다. -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1월 12일) -상하반기 강력한 근로감독 예상 -예년보다 두달 빠른 1월부터 근로감독 실시 -3대 중점 분야 선정, 20,000개 사업장 대상 실시 -특히, 하도급 보편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실시 -맞춤형 근로감독, 수시감독 및 사전통보 없는 불시감독을 지난해 보다 2개 늘려운영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2017년 근로감독 시행 방향을 분석하고 고용부에서 밝힌 중점 근로감독 분야를 중심으로 모의진단 및 근로감독시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등을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참가자 소속사의 인사노무관리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향후에 있을 근로감독의 세부 대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세미나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9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비용 : 회원 및 2인이상 : 243,000원 / 일반 : 304,000원(1인) / 고용보험환급과정 ▶ 신청 및 문의 : (중앙경제HR교육원) 02-2231-0112 / www.ehredu.co.kr 5.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세미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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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연초 꼭 챙겨야 할 업무 4탄, 올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노동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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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연초 챙겨야 할 업무 3탄, 2017년 주목해야 할 HR 쟁점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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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1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경영계자료
72.3% 기업, 올해 설 경기, 전년보다 악화 - ‘설 경기 악화됐다’ 전년 대비 4.1%p 증가 - 상여금 지급 계획 기업 68.4%, 전년대비 5.4%p 감소 올해 설 연휴 4.1일, 상여금 120만 7천원 - 전년대비 설 연휴는 0.3일 감소, 상여금 3만 2천원 증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전국 5인 이상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올해 설 연휴는 4.1일, 상여금은 120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악화 됐다는 응답이 72.3%로 높게 나타났다. 그 여파로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8.4%로 지난해보다 5.4%p 감소했다. 72.3% 기업, 올해 설 경기, 전년보다 악화 올해 설 체감경기는 ‘전년보다 악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72.3%로 조사됐다. ‘매우 악화되었다’는 19.0%, ‘악화되었다’는 53.3%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으며, ‘개선되었다’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전년보다 악화’라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 68.2%에 비해 4.1%p 증가했다. 이는 대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과 정치불안이 중첩되면서 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규모별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77.1%)이 300인 미만 기업(71.3%)보다 5.8%p 높게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계획 기업 68.4%, 전년대비 5.4%p 감소 응답기업의 68.4%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73.8%) 대비 5.4%p 감소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설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기업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전년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9%p(78.3%→75.4%),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7%p(72.7%→67.0%) 감소했다. 다만, 규모별로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7.0%)보다 8.4%p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설 상여금 120만 7천원, 전년대비 2.7% 증가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20만 7천원으로 전년(117만 5천원) 대비 3만 2천원(2.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액이 16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만 2천원(3.4%) 증가했고, 300인 미만 기업은 10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만 5천원(2.4%) 증가했다. 올해 설 연휴 일수 평균 4.1일, 전년대비 0.3일 감소 올해 설 연휴 일수는 평균 4.1일로 전년 대비 0.3일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이 4.3일, 300인 미만은 3.9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00인 이상은 0.5일, 300인 미만은 0.3일 감소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과 모두 겹쳐 휴무일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4일 이상 쉬는 기업은 87.6%에 달하는 반면, 3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12.5%로 조사됐다. 설 연휴 외 추가휴무 실시 이유,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 46.9%로 가장 높아 설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외에 추가로 휴무를 실시하는 이유로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생산량·영업활동 조절’(25.0%), ‘근로자 편의 제공’(15.6%) 순으로 조사됐다. 대체공휴일(1. 30) 휴무하는 기업 78.6% 대체공휴일인 1월 30일 휴무하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78.6%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8.9%, 300인 미만 기업이 77.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50.1%가 정부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68.2%가 정기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상여금으로 지급’(68.2%), ‘정기상여금과 별도휴가비 동시 지급’ (7.5%)의 비중을 합할 경우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75.7%가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경총, 등록일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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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업주위탁과정 환급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한주의(1월 2째주) 이레이버 업데이트 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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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소기업 교육 접수를 시작합니다. (舊 중소기업 핵심직무)
    교육참여 후기 설문에 감사드립니다 (30명의 우수후기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