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소개 | 사이트 소개 | 뉴스레터 신청 | Twitter
           통합검색 | 사례 검색 | 뉴스 검색 | 자료실 검색 | 월간 노동법률 | 월간 HR Insight | 인사노무 Q&A
하갑래의 <근로기준법 26판>
[5월 세미나 일정]    [중소기업 무료교육]    [2014 노동법편람 구매]    [4월 노사클럽 세미나 신청]
 
 


  • 간단한 직무분석에 의한 임금제도 구축 세미나
  • 제22기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무관리 마스터 코스
  •  3일만에 정복하는 노동법 마스터 코스

업데이트 자료목록 85,488 건 ( 131 )   /   2014-04-25기준
NEWS 자료실 판 례 재결례 행정해석 예규/훈령/고시 개정법령 입법예고
41,516 (90) 4,484 (19) 18,752 (10) 5,470 (0) 13,329 (6) 640 (6) 683 (0) 614 (0)
 
이레이버회원 회원가입 바로가기
전체 회원수 : 111,284
최근 한 달 가입 회원수 : 178
오늘 가입 회원수 : 0

( 2014-04-25 기준)

[ 이슈 & 리포트 ]목록으로 가기 >>

토요일 그냥 노는날 아니다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마다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토요일 근로의 임금산정관련해서 고용부와 법원의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통상임금 추가임금 청구 가능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변경 등 노동 현장의 부당 사례를 집중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 처우의 4가지 성립요건

기업은 지금까지의 차별적 처우 문제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개정조항 시행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 즉 비정규직 차별 Compliance를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법정수당 VS 약정수당

통상임금증가될 경우 법정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정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예컨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법령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약정수당도 증가하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사례 및 점검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하고 차별인정시 타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판결문에서 참가인이란

노동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읽다보면 원고와 피고 이외에 갑자기 참가인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지노위와 중노위 재결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가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 참가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번 리포트에서는 판례를 잘 이해하는 팁을 제공

노동관련 쟁송절차의 차이점 : 임금체불 vs 부당해고

가장 빈번하게 실무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건. 이 두사건의 노동관련 쟁송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고소 및 구제신청 기간 부터 사건을 관장하는 부서 및 처리절차까지 두 사건의 노동관련 쟁송절차를 비교해서 살펴본다.

2014.03.24 공포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3월 24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였다.

돌고 돌아서 다시 찾아온 직무급 임금체계

최근 기업은 여러 인사이슈에 따른 임금체계 재정비를 고민하고 있지만 무릎을 탁하고 칠만큼 자사에 통용되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어려운 것이 유사한 업종이라고 해도 임금에는

9월 19일 시행,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하고 차별인정시 타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개정이 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일 못하는 수습직원, 수습기간 단축가능한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당초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습기간을 단축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조기에 거부할 수 있을까
 
인사노무 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 my elabor
  통상임금변경에 따른 소급문제
  통상임금변경에 따른 소급문제
  근로시간문의
  근로시간문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관련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관련
  통상임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상임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간도서 쇼핑몰 바로가기

    새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실무
  

  2014년 개정법 반영
 "근로기준법" 제26판
 

서식자료 자료실 바로가기
【규정예】연봉조정 및 연봉통고서 양식

. 연봉조정
. 협상기록부
. 연봉통고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Sponsor Link | [ 광고문의 ]

노무법인 서원 위소프트 노무법인 H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열린노무법인
강남노무법인 노무법인 천지 우리노무법인    
| 회사소개|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광고/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