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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석 리포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사항의 의미
7.20일 발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긴급분석 리포트 2017.7.21 이슈&리포트 정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파견, 용역근로자도 포함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8월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슈&리포트>에서 이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사항 눈에 띄는 것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기간 2년 초과 등의 사유로 기간제법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채 등으로 뽑힌 '진짜'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일 당시의 근로조건이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장 외에는 사실상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규직(기간제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라는 뜻)'으로 불리는 등 개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가이드라인은 이 지적을 의식한 듯 대책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의 해결책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제가 없거나 정규직과 다른 별도 호봉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당한 호칭도 부여하지 않거나 인트라넷 아이디 미부여, 독자 결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리후생적 금품, 비품 지급을 해주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일단은 기존 무기계약 형태를 한번에 해소하지는 않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대책은 기존 노동계가 주장해 온 '완전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의도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동시에 내놓은 Q&A형식의 <브리핑 자료>에서 더 잘 드러난다. 해당 자료에서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라는 다소 직접적인 질문을 두고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밝혔다. 결국 기존 정부의 입장처럼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 결국 종합하면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복지 등 간접적인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단 기간제를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관행을 막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무기계약직 문제를 서서히 개선할 계획은 있지만, 당장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무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일단은 고용안정에 힘쓰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도 일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단계적 추진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결국 처우개선이 후속 대책으로 밀린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차별 및 처우개선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병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정규직 전환은 일단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1단계 추진하고, 이후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을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한다. 이후에는 지원금 확대 등으로 민간에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기간제법 개정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 어떠셨나요 ? 교육원에서는 긴급하게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세미나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노무 접근 전략 세미나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10시~ 오후 5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지하철 3.6호선 약수역 9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 문의 및 신청 : 02-2231-0112 >> 세미나 자세히 보기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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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 전환 Q&A 파일첨부)
전체자료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통계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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