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 2012.05.10, 대법 2011다45217)

고법판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정직처분은 적정하다
( 2012.04.27, 부산고법 2011누4275)

대법판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2012.04.12, 대법 2011두22686)

대법판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2012.04.12, 대법 2011두22686)

고법판례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2012.04.05, 서울고법 2011누34391)

행법판례

당연퇴직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12.04.05, 서울행법 2011구합30175)

행법판례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역시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 2012.04.05, 서울행법 2011구합38223)

고법판례

  1.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12.04.04, 부산고법 2011나3404)

지법판례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 2012.04.04, 서울서부지법 2011고단1935)

대법판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12.03.29, 대법 2010다91046)

대법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2012.03.29, 대법 2011다101308)

대법판례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012.03.29, 대법 2011두2132)

고법판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가 다르다 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2012.03.28, 서울고법 2009누32576)

고법판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 2012.03.28, 서울고법 2011누25922)

행법판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인 관리직협의회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 2012.03.22, 서울행법 2011구합25647)

행법판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
( 2012.03.22, 서울행법 2011구합37121)

행법판례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12.03.22, 서울행법 2011구합2163)

행법판례

통상 대학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졸업식 등에 대한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폭력행사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 2012.03.08, 서울행법 2011구합19833)

지법판례

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2012.03.07,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505202)

행법판례

파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징계결정 기준표의 기준과 다른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 2012.03.02, 서울행법 2011구합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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