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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고용보험료율 인상 카드…'국민·차기 정부 부담' 비판 불가피
정부,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에 보험료율 인상
내년 7월부터 1.6→1.8%…2019년 이후 3년만
지출 효율 우선이었지만…'요율인상 못 미뤄'
국민부담 가중 비판에 '노사정 힘 모은 결과'
차기 정부 책임전가 지적엔 '현 정부 마무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결국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확정하면서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일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은 내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업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낸 보험료로 조성된다. 2011년 4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역대 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말 적립금이 4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고, '나라빚'인 차입금 7조9000억원 제외 시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전격 꺼내든 것이다. 내년 7월 시행되면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당초 정부는 올해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예고하며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경기 회복 등 상황을 고려하며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한시사업 종료 등 지출 효율화 내용이 담겼지만, 이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도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 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 재정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더 이상 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9일 충북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1.07.09.
다만 고용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은 모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정부의 일반회계(정부재정) 부담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노총은 요율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로 그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1.6%로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현 정부에서 2번 연속 인상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 이번에 (재정건전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7월로 결정하게 된 것은 고용이 조금 회복되는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금년 중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요율 인상에 대한 결정과 그 책임, 후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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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