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대비 어떻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 주요 위험기계 종류·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 담아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30 청년학생정치하다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하라'며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가이드북은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을 담았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 점검표와 안전보건 응급조치 등도 수록해 영세 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고용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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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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