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병치료중 백혈병 걸려 숨진 광부…법원 '업무재해'
과거 탄광 근무 중 폐질환 얻어
타 질병 투병 중에 방사선 치료
법원 '업무상 재해'…원고 승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탄광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근로 중 얻은 질병으로 인해 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배우자 B씨는 지난 1978년부터 1991년 사이 두 곳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다. B씨는 탄광 근로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이후 2015년 11월 전립선암, 2017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19년 6월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탄광에서 근무한 업무와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B씨)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방사선 치료와 백혈병 사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폐질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당초 예정된 전립선암 관련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로 선회한 것으로 보기 상당하다'며 '방사선 치료만 할 경우 백혈병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해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고, 망인의 폐질환이 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의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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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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