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 플랫폼 종사자 등 3개 주체 간 관계 정립
플랫폼 사업자 간 지위 명시해 의무 부여
정보 제공 의무로 소득 파악도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와 이들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17일 복수의 노사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유령'으로 존재했던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해 최소한의 노무제공 여건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등 3개 주체를 구분해 플랫폼 사업자 간 관계를 정립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 시장의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감안한 것이다.
가령 대리운전 시장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종사자)와 대리운전 업체(노무를 제공받는 자),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운영자)가 달라 종사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고용·산재보험 체계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제정안에는 또 플랫폼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지급 기준과 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도 담길 전망이다.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사항도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계약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절차, 수수료, 일의 배정 및 보수 책정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제기 시 협의에 임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문제로 꼽히는 만큼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간 지위와 의무를 구분해 명시한 만큼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업에 부과한 정보 제공 의무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만큼 가사, 대리운전 등 기존 중개시장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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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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