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사고사, 위험시설 사전교육 않은 사업주 유죄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법원이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교육 소홀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인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 B(27)씨에게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베어링 작업을 시켰다.작업 중 튕겨져 나온 부품에 가슴을 맞고 B씨는 사망했다.
당시 사업주 A씨는 B씨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박 판사는 '사업주가 내부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숨졌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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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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