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오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논의
- 노동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요구
재계 '기업 어려움 가중될 것' 반대
노조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 등을 논의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협약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먼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일련의 양대 노총 집회는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ILO 권고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정부 개정안이 '친노동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4일 열린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이날 노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돼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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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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