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산안법’ 개정 꺼내자…노동계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강력 반발
- 3명 사망 시 100억원 과징금…장철민 의원 발의
노동계 '국민 우롱…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촉구'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투트랙'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안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보다 과징금 부과가 기업의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란 취지가 반영됐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부담을 높일 것을 우려한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주나 도급인의 의무 위반으로 산재가 발생해 동시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벌금액 하한액을 자연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행법은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 벌금이 턱없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하한액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보다 기업 현실을 반영해 처벌 강도 등에서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하한 기준은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00억 이하 과징금 대상은 동시 3명 이상, 1년 이내 3명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면서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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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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