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료원 '태움' 피해자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스트레스 상태서 극단 선택…업무와 인과 관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고(故) 서지윤 씨에 대해 업무상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 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부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은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태움을 호소하며 201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업무상 산재가 인정된 바 있다.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37건에 불과했던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지난해 331건 증가했고, 산재 인정 또한 같은 기간 47건에서 231건으로 급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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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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