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대교수노조 합법화 후 첫 단체교섭 요구…"성과연봉제 폐지해야"
교육부 국교조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단일교섭 가능성
대학평가 완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배분기준 개선도 요구
▲ 25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소속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6월 대학교수의 노동조합(노조) 가입이 합법화됨에 따라 최초로 국공립대 교수들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냈다.
지난해까지 대학교수들의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 단체교섭 요구권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6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합법화됐다.
국교조는 지난해 10월 창립했으며 지난 8월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합법적인 노조가 됐다. 이로써 각 국공립대 총장과 교육부장관 등에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대와 경북대, 경상대, 한밭대 등 6개 지회가 창립됐고 연내 한국해양대, 제주대, 전북대 등 4개 이상의 국립대에 지회가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국교조는 처음으로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국공립대 공공성 확보와 연구·교육에서 자율성 보장 ▲국공립대 교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확립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배분기준 개선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평가 완화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정치활동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단체교섭에 참여할 교수노조는 10일까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섭에 참여할 교수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아직 법외노조 상태이고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직접 사용자가 아닌 만큼 사실상 단독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은 교수가 무슨 노동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국공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확립을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c)뉴시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1-05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