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재판
1심 '직권남용 아냐'…노동청장도 무죄
2심도 무죄…'정당한 직무집행에 귀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2)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4)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종전에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었던 것을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으로 바꾸고, 권 전 청장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 정 전 차관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허가했다'며 '공소사실이 2심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말 회의가 근로감독관들의 불법파견 의견을 저지시키거나 이로 인한 감독기간 연장으로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9월 회의도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 바꾸려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관들은 충분히 의견제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정 전 차관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으로 변경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지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며 '정 전 차관이 실무담당자 등에게 삼성 측 근로조건 개선안 등을 지시한 것은 직무집행으로 귀결되고 의무없는 일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권 전 청장에 대해서는 '수시근로감독을 주관하는 지방청장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나 하위공무원에 수시근로감독관에게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은 있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권 전 청장이) 정 전 차관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자체가 근로감독관의 (판단)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거나 불법 파견으로 결론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같은해 7월23일과 9월6일에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관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그동안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1심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 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사한 취지로 권 전 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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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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