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꽁꽁 언 고용 지표에…기재차관 "일자리 사업 효과 점검하라"
재정관리점검회의 언급…추진상황 점검 지시
9월 '전체 고용률' 2012년 이후 8년 만 최저
급격히 나빠진 고용 지표 의식한 당부인 듯
▲[서울=뉴시스]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격히 나빠진 고용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이 집행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재정 정책의 성과를 더 명확하게 가시화하려면 신속한 집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업별 추진 상황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가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당부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2000명(-1.4%) 감소한 2701만2000명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9월 60.3%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대치인 3.6%였다.
안 차관은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각 재정 사업 담당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보람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한편 본예산은 지난 9월 말까지 250조2000억원(관리 대상 예산 308조원의 81.0%)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주요 사업비 19조1000억원 중 81.0%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해 목표치 75.0%를 넘겼다.
4차 추경의 경우 주요 사업비의 76.6%인 5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추석 전 5영업일 간(9월23·24·25·28·29일) 국민 744만 명에게 3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석 이후 이달 21일까지 소상공인 21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을, 639만 명의 아동 등에게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2000억원을, 고용 취약 계층 47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을 줬다.
안 차관은 '정부의 정책 대응 노력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안정, 수출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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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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