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재보험 적용 특고의 직종을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 직종은 14개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적용 도입 이래 적용 직종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다.



실제로 그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에 그쳤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번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그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총 15개로 늘어나게 됐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 신청 시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1년~3년 사이에 신청하면 수당은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와 관련,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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