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실질적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고노동자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 구조와 플랫폼 노동 등 고용과 계약 형태가 변화하는 속에서 구시대적 전속성 기준으로는 노동법과 사회 안전망을 온전히 적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뜻한다.



지난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그간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5개 직종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등 특고의 적용 범위가 14개 직종까지 확대됐지만, 전속성 기준 탓에 실질적 적용 대상은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속성 기준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대기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같이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특성상 전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속성 기준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때부터 입법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전속성 기준이 특고 사회 안전망의 실질적 적용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한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산재보험법 125조 특고 노동자 특례는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사업주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인 적용 제외와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제도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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