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한 단체협약이 합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들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을 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A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특별채용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기아차는 A씨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고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해 벤젠이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라며 'A씨 외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없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특별채용에 관해서는 '청년실업이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보상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능력적 측면에서 어떤 요건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채용의무를 부과해 과도한 혜택을 부연한다'며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합의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설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협약 자치에 관점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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