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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농어촌 취업' 최초 허용
취업 만료됐으나 코로나로 항공편 중단된 이들 지원
출국만기보험 담보로 보험료 최대 50% 대출 지원도
【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한 산란계 농장 출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걀을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이 만료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을 최초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간 근무 후 지난 4월14일에서 8월31일 사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하며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며 본국으로 돌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취업 활동기간 만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이들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담보대출 신청서,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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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