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독, 처벌 강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3일 '기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냐는 비판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자가 맡는다.



산안법 제62조를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러나 안전보건 교육 의무 대상에서 사업주는 빠져있는 상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야 할 대상자를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가 아닌 근로자로만 간주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주의 안전 인식이 소홀해지고 이는 사업장 안전관리 미비로 이어져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논의를 위해 건설·제조 분야 민간 산재예방 기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산재 감축을 위한 하반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처벌 위주의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의 산안법 개정 추진,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설명한 직후 자유 토론을 진행한 자리에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결국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자체에 변화가 없으면 점검할 때 뿐'이라며 '참석자들 모두 사업주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마저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해 교육할 시스템이 없어 아예 방치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업주들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25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98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쏠린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에 대한 안전 교육이 의무화되면 산재 예방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교수는 다만 '지금의 안전 교육은 형식적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재 실태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 자체에 효과가 있으려면 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사망자는 2018년 971명, 지난해 855명이었으며 올해 725명→내년 616명→2022년 505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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