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에 이어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를 만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 홈스토리생활을 찾아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가사근로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비롯해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제 준수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사후 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임 차관은 지난달 13일에도 가사근로자법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온·오프라인(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력 확보 차원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19대에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법의 우선 적용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규 제품·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이 회사는 7월말 기준 102명의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기업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