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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목록보기

법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1.11.19 개정)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510조【보호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2024.6.28 개정)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