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자료목록보기
- (고용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2022.6.3)
-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FAQ)를 작성하였습니다.
- [저작권자(c)고용노동부.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