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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 Cycle로 중대재해처벌법 5분만에 이해하기 (+리포트 첨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입법과 판결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165 판결 등)을 보면, 사용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그 실행 내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작동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과 판결의 배경에는 경영분석도구로서 자주 사용돼 온 PDCA Cycle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보더라도, 회사 내에 이러한 행위 등을 예방할 시스템을 갖추고(P),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D),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C) 이를 개선하는 등(A)의 내용이 유사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에 있어서도 PDCA Cycle이라는 경영개념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통해, 이제는 시대의 요구가 '시스템을 통한 반복된 개선'을 통한 준법 경영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경영이론인 PDCA Cycle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통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법법을 이해해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월간 노동법률 2021년 12월호에 실린 박정택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기고 글을 재편집해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PDCA Cycle 이란 무엇인가?

PDCA Cycle은 1920년대 통계 전문가 슈하르트가 도입한 Plan(계획), Do(실행), See(평가)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미국의 통계학자인 에드워드 데밍에 의해 수정됐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모델로 지속적인 개선 및 학습을 위한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의 4가지 반복적 단계를 논리적 순서로 연결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데밍은 어떠한 일이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그 일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활동을 통한 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면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제안했습니다다. 이러한 PDCA Cycle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PDCA 모형의 개념을 정리하면 Plan(계획) 단계에서는 문제 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고, 개선 계획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사업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실행) 단계는 프로세스 기반의 전략적 혁신을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에 적용해 수행하는 단계로서 수립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문서화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Check(평가) 단계는 Do(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 기반의 전략적인 혁신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혁신 과정이 Plan(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전략과 긴밀히 연계돼 수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로서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실행된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행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Act(개선) 단계는 Check(평가) 단계에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혁신에 대한 표준화 또는 피드백을 도출하는 단계로서, 수행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새로운 방법을 표준화하고 새로운 방법과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계획을 수정하고,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획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PDCA Cycle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 접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CA Cycle 모형은 BSC와 같은 성과 모형과 결합돼 공공 기관 및 다양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2021. 1. 26. 부터 시행될 예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의무의 내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의무 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PDCA Cycle 중 Plan(계획)

그 중 첫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PDCA Cycle 중 Plan(계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영방침의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PDCA Cycle 중 Do(시행)와 Check(점검)

두 번째 의무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처리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해 기업별로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Plan(계획)된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 방침을 적합한 방법으로 Do(시행)하는 것이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Check(점검)하는 등 PDCA Cycle의 D와 C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PDCA Cycle 중 Act(개선)

또한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해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Act(개선) 단계로서 Check(평가) 단계에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 등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해야 합니다. Act (개선)의 다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한 PDCA Cycle 원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흔한 질문들 중의 하나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은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며 안전 및 보건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위기 대응 절차 등의 마련 등 일련의 과정 (이는 PDCA Cycle과 일치한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