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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안)
-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안)
<산재예방지원과, 2021.11.3>
□ 민원질의요지
ㅇ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는지
□ 검토결과
ㅇ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ㅇ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 11. 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 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8)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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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