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Ⅰ.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격차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정의
1. “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제외한다.
2. “도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준 사업주를 말한다.
3. “수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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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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