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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의 범위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에 있어 준수하거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권고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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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