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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 그냥 퇴직하면 없고, 퇴직날 일하면 있고(?)

2018..10.25 이슈&리포트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 그냥 퇴직하면 없고, 퇴직일에 일하면 있고(?)

고용기간의 만료나 계속 근무 중 정년의 도래를 포함해 기타 사유로 고용이 종료되고 해당 종료일이 계속근로 1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와 사용자는 그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취한 판결이 선고 됐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고용기간 만료나 고용종료시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련하여 과거의 판결과 최근 대법 판결을 비교하여 쟁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 실린 정종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글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① 근로관계 종료시 연차휴가 관련 판결의 흐름

과거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해 부여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그런데, 대법원이 2005.5.27. 선고 2003다48549,48556판결에서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판결에서는

'고용내규상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

② 현재 : 근로관계 종료시 연차휴가 처리

대법원이 2005.5.27. 선고 2003다48549,48556판결에서

일단 연차휴가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무관하게 고용이 종료되면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위와 같은 현행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행 개정 연차휴가 제도하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8.5.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③ 최근 대법 판결의 이슈 : 정년퇴직시 연차휴가 처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고용내규상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특별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전제로 주어진 것으로 정년퇴직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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