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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연봉협상 불만직원, 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2018..10.06 이슈&리포트

연봉협상 불만직원, 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

좋든 싫든, 반기든 반기지 않던 간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에는 인사평가 시즌이 다가온다.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평가에 따라서 매년 성과에 맞는 적정한 연봉을 근로자에게 제시한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봉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연초에 맺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인사노무 실무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 서명거부의 문제를 다뤄보았다.

①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명을 거부할 경우

● 근로자가 계속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 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중노위2006부해756, 2007.1.24)

●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만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사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연봉체결 시 다툼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이의제기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됨

② 연봉이 삭감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

● 근로조건 저하임으로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함

연봉을 새롭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성과평가든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른 결과이든 만약 연봉이 삭감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이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별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함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연봉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하여야 함

③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을 위반하여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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