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3월, 5천여개소)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8. 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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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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