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자료목록보기
-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법 개정 주요 내용
- 1. ’16.9.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산재보험법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령 제29조)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 다만, 법률공백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개선입법시 까지는 해당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선입법의 기한을 ’17.12.31일로 정해 ’18.1.1일부터는 해당규정이 효력을 상실토록 결정함
3. 여야 및 정부 논의(’17.6.22 환노위 의결, ’17.9.27 법사위 의결)를 거쳐 ’17.9.28일, 개선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
- [저작권자(c)근로복지공단.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 처 :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