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가능한 '업무상 횡령' 금액은 얼마일까 ?

 

2017.8.7  이슈&리포트

 

최근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미입금한 버스운전기사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버스요금 2,400원을 미입금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단(광주고법 2015나102250판결)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3년 전 동일한 재판부에서는 '버스요금 3,000원을 미입금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과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 비슷한 두 사례에 법원이 오락가락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금액이라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일까. 이 문제를 <이슈&리포트>에서 정리해보았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8월호에 실린 장진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율)의 기사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우선, 리포트는 버스요금 중 2,400원을 미입금한 버스운전기사의 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보면서 3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소액으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가능할까

●소액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가능할까

●소액횡령으로 '해고처분'이 정당한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2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타인의 재물을, ③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④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여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상 '금액의 정도'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액을 횡령한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 여부나, 양형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운전기사가 잔돈통에서 500원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샀던 사례에서 500원 횡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해고사유로 판단 (서울고법 99누15909판결)한 바 있다.



또, 2,900원을 횡령한 사례 (서울행법2011구합25876판결), 6,500원 횡령한 사례(서울행법2009구합45808판결), 7,200원 횡령한 사례(중노위98부해290), 1만3,950원 횡령한 사례(서울행법2006구합34500판결) 모두 소액임에도 법원 등은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위 사례들에서 법원은 '횡령 액수가 적다고 하나,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고 하고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며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업무상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소액이지만 이를 횡령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고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외에도 근로자의 착오에 의해 횡령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다. 

 

소액이나 업무상 횡령죄나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이 가능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버스요금 3,000원을 횡령해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과 같이, 어느 경우는 정당한 해고지만 어느 경우는 부당한 해고가 된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때에도 법원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①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②사업장의 여건,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④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어떠셨나요 ?



업무상 횡령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징계사유임에도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소액인 경우 징계처분까지는 과하지 안는가라는 일반적인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돈이나 재산에 관련한 범죄이니만큼 보다 엄중한 잣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