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4가지 고려사항

 

2017.8.1  이슈&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높은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9시간 기준 월 1,573,770원, 226시간 기준 월1,701,780원).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 수치상 매년 15.6%씩 인상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 올해 인상률은 이보다도 0.8%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의 인상금액으로 평가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기업들의 인사노무 등 임금체계에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시점이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향후에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원급의 임금이 대리급의 임금수준을 초과하거나 같아지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 요인 외에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적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필요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8월호에 실린 천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의 기고글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만을 선별한 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에 한정된다.



예컨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500만원을 분기별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등 임금구성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산편의상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금액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해 월급에 포함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중 일정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선별한 후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수'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유급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유급시간수는 주휴유급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되며, 이 경우 2018년 월급최저임금은 1,573,770원(= 7,530원×209시간)이 된다.



다만, 과거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던 당시 시급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월 유급시간수를 '226시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제조업 등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시급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월 유급시간수를 '243시간'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월 유급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업장에 비해 월급 최저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제공 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줄여서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급은 사원에 국한되지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16.4%)로 인하여 사원급여가 대리급여보다 높아지는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속급(호봉인상분) 및 승진급을 인상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떠셨나요 ?

천은진 노무사는 기고의 마무리에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방안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 변경,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당장의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경우, 근로자의 사기저하, 인력 유출,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과의 상호협력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역대급 최저임금으로 지금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여러가지 완충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며 시급 10,000원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사실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이외에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 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원에서는 긴급하게 최저임금 세미나 2종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 일시 : 2017년 8월 18일(금),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비용 : 회원 및 2인 이상(160,000원) / 일반(200,000원)

*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참여시 회원비용 적용.



● 참여 방법 :

http://www.ehredu.co.kr/view/?ecd1=10002&ecd2=0&mid=&sid=sdMenu_0&page_count=1&idx=1671



● 기타 문의 : 02-2231-0112 (중앙경제HR교육원)

 

●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비용 : 회원 및 2인 이상(160,000원) / 일반(200,000원)

*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참여시 회원비용 적용.



● 참여 방법 :

http://www.ehredu.co.kr/view/?ecd1=10002&ecd2=0&mid=&sid=sdMenu_0&page_count=2&idx=1669





● 기타 문의 : 02-2231-0112 (중앙경제HR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