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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2025.08.14, 대법 2025도4109]
- ◈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도410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5도410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2.17. 선고 2023노741 판결
* 판결선고 : 2025.08.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법령의 명확성과 엄격해석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대법관 엄상필(주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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