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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2, 서울고법 2024누66848]
- ◈ 서울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누668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668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교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10.10. 선고 2023구합61141 판결
* 변론종결 : 2025.05.15.
* 판결선고 : 2025.0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2.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노195 주식회사 교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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