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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5.05.1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 【요 지】 원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5.8. 피고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2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는 채석골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낙석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현장소장인 박정수를 통하여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또는 낙하에 대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인 점, 피고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석장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원고로서도 작업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5.8.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7.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5.15. 선고 2023가단57294 판결 [손해배상(산)]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 사 건 : 2023가단57294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유한회사 B
* 변론종결 : 2025.04.03.
* 판결선고 : 2025.05.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8.부터 2025.5.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5.8. 피고의 거창지점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졌고, 원고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골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평탄부 골절,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두 개의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2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 피고는 채석골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낙석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현장소장인 C를 통하여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또는 낙하에 대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인 점, ② 피고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석장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원고로서도 작업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일인 2019.5.8.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7.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의 상병에 대한 치료로 반흔제거술 2회 및 14개월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27,300,000원이다(D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나. 과실상계
1) 피고 책임: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1,840,000원 (= 향후치료비 27,300,000원 × 80%)
다. 위자료: 3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49.47%)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840,000원(= 재산상 손해 21,84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5.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5.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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