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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수를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 [2025.11.20, 서울행법 2025구합53550]
- 【요 지】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르며, 종래 교섭 관행, 종전에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조(원고)에 대해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받은 바가 있고,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5.11.20. 선고 2025구합53550 판결 [교섭단체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5구합53550 교섭단체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A 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5.09.11.
* 판결선고 : 2025.11.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2.21. 원고와 목포시 사이의 중앙2025단위* 목포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목포시는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방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목포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1) 원고는 20**.*. *.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122명이다.
2) 목포시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258명(이 중 환경미화원은 23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3)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 목포지부를 설치하여 목포시 소속 근로자 23명(이 중 환경미화원은 18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다. 원고는 2024.1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12.18.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2.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목포시와 개별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다. 판단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각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특히 시업시간이 05:00인 것은 출근·등교 등으로 유동 인구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해지기 이전에 각 미화원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등 미화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그러한 시업시간으로 인하여 이후의 휴게시간 및 종업시간도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다), 근무장소와 근무환경(공무직 근로자 중에도 시설물 관리나 현장 지도점검 및 도로보수 등의 경우 현장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미화원은 상대적으로 근무장소 및 환경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다), 임금수준과 임금구성항목, 근무평정 여부 등에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내용, 예를 들어 산업재해 방지 또는 안전교육,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 건강진단, 복리후생 등을 교섭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이 적용되지만, 환경미화원에게는 이에 더하여 ‘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목포시 환경미화원 순환근무 운영지침’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환경미화원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이 정한 순환근무 원칙(제26조), 감독 및 팀장의 임무(제27조), 차량장비관리 및 점검 의무(제28조) 등의 별도 규율을 받는다.
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목포시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협약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고 정하였고(제1조제2항), 2023년 임금협약,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경우는 개별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과 목포시가 체결한 임금협약 또는 목포시와 체결한 별첨 임금협약기준에 따르며, 그 임금협약의 내용은 이 내용으로 본다)’고 정하여(제3조) 그 적용범위에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를 분리하였다. 이 역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특히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체계 및 항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방증한다.
2) 고용형태에 차이
가)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모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선발은 자원순환과장이 주관하여 목포시 환경미화원 선발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용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채용하는 반면,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주관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하는데, 시험방식 중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인사교류는 없다.
3) 교섭 관행
가) 목포시 사업장에서는 2012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2012년에는 원고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21.10.19. 목포시에게 개별교섭을 요청하여 목포시가 동의함에 따라 원고와 목포시는 2022.12.20. 2022년도 단체협약을, 2023.12.29. 2019~2023년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있다.
나) 공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범위에서 환경미화원인 조합원을 제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23년 개별교섭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는 환경미화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원고가 개별교섭한 임금협약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기도 하였다.
4) 기타 사정
공무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24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구분하여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경우는 목포시와 체결한 임금협약 기준[별첨 1]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절차적·내용적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5.13. 공무직 노동조합이 위 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행위와 [별첨 1] 중 제2조제3항(임금협약서에 관한 원고의 소송제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전남20**공정*. 다만 나머지 임금협약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5)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할 경우, 소수인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구현하여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억지로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며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목포시는 2021.경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번 원고의 분리 신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교섭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총 수 대비 원고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원고의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르고 임금협약 역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하여 체결하여 온 사정들에 미루어 볼 때,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최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공무직 노동조합의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던 사정, 즉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도 작용하고,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4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적 의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던 점(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의 취지 참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환경미화원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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