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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 [2025.10.01, 서울고법 2024누62747]
- ◈ 서울고등법원 2025.10.1. 선고 2024누627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627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유한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4. E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9.5. 선고 2022구합4967 판결
* 변론종결 : 2025.08.20.
* 판결선고 : 2025.10.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F/G(병합) A 유한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5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봉액 5~9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감봉’은 원고의 징계 종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중 중간 수준의 징계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감봉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원고의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15면 10행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다음에 “(‘부당징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병합하여 결정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이 이 사건과 별도로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항석
판사 백승엽
판사 황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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