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 [2026.08.20, 광주지법순천지원2024가합10779]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8.20. 선고 2024가합1077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