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위법하고,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 [2026.07.24, 서울행법2025구합53291]
- 【요 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