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8.12, 대법2026두30908]
  • ◈ 대법원 2026.8.12. 선고 2026두3090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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