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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2026.07.23, 서울고법2025누7611]
  • ◈ 서울고등법원 2026.7.23. 선고 2025누761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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