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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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센터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다[협력업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도급인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2025.06.24, 인천지법2021가합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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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6.24. 선고 2021가합61290 판결 [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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