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2026.02.05, 울산지법2025가합10423]
- 【요 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