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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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2025.09.25, 서울고법2025누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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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9.25. 선고 2025누6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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