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11.27, 서울고법2025누6682]
  • ◈ 서울고등법원 2025.11.27. 선고 2025누66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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