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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 [2025.08.27, 대전지법2025노860]
  • ◈ 대전지방법원 2025.8.27. 선고 2025노860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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