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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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2025.12.17,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요 지】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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