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2025.09.24, 대구고법2024나16494]
- 【요 지】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금속노조 등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에 대하여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